금태섭 "與 검수완박, 완전 코미디 아닌가… 나라 꼴 걱정"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두고 "코미디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객관성도 없는 검찰개혁 논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수사, 기소권 분리를 하려면 모든 기관에 같이 적용해야 한다. 자기들이 만든 공수처는 기를 쓰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는 '검수완박'을 하겠다고 나서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서도 적폐 청산 때는 수사·기소권 분리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게 막았다"라며 "일관성이 없으면 논의가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말을 바꿨느니 말았느니 하는 것은 전제가 거짓인 명제를 놓고 참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린 게시글 일부. 사진=금 전 의원 페이스북 캡쳐

또한 "그때그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다보니 국가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라며 "애초에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려고 했으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강화하거나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적폐 청산 때 검찰 특수부를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찰에는 당근으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다시피 하는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했다"라며 "그러다가 입장을 180도 바꿔서 수사·지휘권 분리를 하겠다고 나서니까 이제 경찰은 수사권도 독점하고, 통제(지휘)도 받지 않는 모양이 된 것. 이런 저열한 좌충우돌은 정상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 한다"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일관성과 객관성은 정부가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신뢰가 생길 수 없고 찬성이든 반대는 논의가 불가능해진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정부는 그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모든 것이 그 모양"이라며 "여러 이유를 들어 4대강을 반대하다가 갑자기 가덕도에 대해서는 가슴이 뛴다고 하면,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코메디가 아닌가. 정말 나라 꼴이 걱정스럽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