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보호가 더 중요한 것"

"文 정부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해 방향 전환했을 것"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개혁 회피 위한 조직보호 논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전격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라고 판단해 방향 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검-언-정(검찰-언론-정치권) 합작으로 '조국 펀드', '권력형 비리' 등 공격으로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등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 왔다"며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 개혁을 모두 반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한 것"이라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의 무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즉 선택적 정의의 외피,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재판이 언제 어떻게 종결될지 모른다.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재판을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한 뒤 검찰 청사를 떠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서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내고 사의를 표명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라며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여당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중수청 입법은) 검찰 해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다"라며 "불이익을 주고 압력을 넣어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이제는 일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설립을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며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소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 경찰이 주로 수사를 맡더라도 원칙적으로 검·경이 한 몸이 돼 실질적 협력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