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TO에 "환경상품 관세 인하·환경시장 개방 논의" 제안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 첫 회의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환경 이슈가 급부상하면서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환경상품 관세 인하 및 환경시장 개방 등과 관련한 논의를 강화하기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화상으로 열린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제안서는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 내 논의가 진전되면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주요 20개국(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해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