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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 조사대상 5만명 수준…파장 확대 가능성

수정 2021.03.05 11:21입력 2021.03.05 11:13

토지거래전산망으로 공직자·가족 거래내역 확인
현재 동의서 받는 중…일부에선 "강압적" 반발도
조사대상 5만명 추산…동의서만 받으면 '속도'
다만 셀프조사 등 실효성 우려도…파장 확대

'공직자 투기' 조사대상 5만명 수준…파장 확대 가능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후보지 투기 의혹을 규명할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대상이 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산망이 갖춰진 만큼 공직자 등의 토지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에서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3기 신도시 매입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조사 규모 확대와 수사 의뢰 등으로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은 공직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현재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토지거래전산망에 국토부 등 공직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단 주요 조사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4000여명, LH 직원 1만여명이다. 여기에 각 지자체와 가족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최소 5만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 등의 경우 정확한 가족 명단을 받아봐야겠지만 현재 본인과 가족을 포함한 조사 대상은 총 5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와 LH 등 직원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봐도 좋다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받고 있다. 조사 대상이 많지만 토지거래전산망을 이용할 경우 토지 거래 사실 확인 자체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동의서는 받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이라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전날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사 지역을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를 합쳐 총 8곳으로 확정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은 직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자체는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정했다.


업계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엄중 대응’ 방침에도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조사 범위가 공무원과 가족으로 한정된 만큼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통한 정보 유출이나 투기는 이번 조사에서 규명이 불가능하다. 정부합동조사단이 꾸려지긴 했으나 사실상 주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기초조사를 맡고 있어 ‘셀프 조사’란 비판도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부로서는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당분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만약 적발된 인원이 많다면 대규모 수사와 국민적 비난 여론으로 사실상 3기 신도시 등 정부 주택 정책 추진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경우에 따라 조사 지역이 신도시 전체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어 남은 임기 내내 의혹 규명에만 매달리게 될 수 있다.


적발된 인원이 거의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신뢰성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잇따를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자료 제공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에 포함됐을 뿐 위법 여부 등은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이 공정하게 판단한다"며 "친척이나 친구 등을 통한 투기도 1차 조사에서 의혹이 발견된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거쳐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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