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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떠난 검찰, 정권수사·가족수사 어떻게 되나

수정 2021.03.05 10:26입력 2021.03.05 10:26

유력 총장후보 조남관 차장 대행체제에서 정권수사 속도내기 어려울 듯
윤 총장 본인·가족·측근 관련 수사 속도 붙을 듯

윤석열 총장 떠난 검찰, 정권수사·가족수사 어떻게 되나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4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사퇴하면서 구심점을 잃은 검찰의 주요 사건 수사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검찰에서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등 복수의 정권 관련 수사와 사퇴한 윤 총장 본인과 가족 및 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일 법무부·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제청한 후보자가 후임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다 해도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4월 초로 예정된 보궐선거 전까지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총장 대행체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사건 관련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와 함께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로 수사를 확대해야 될 기로에 서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의 경우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청구됐을 뿐 ‘수사 외압’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한 번 못한 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됐다. 다만, 아직 공수처 검사 인선 등 조직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사건을 검찰로 다시 재이첩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역시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한 이후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이 물러난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권이 검찰의 ‘정치적 수사’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이들 사건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조 대검차장은 지난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태 당시 윤 총장의 편에 서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한 발만 물러나 달라”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중 한명인 그가 정권 관련 수사를 밀어붙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윤 총장의 사퇴로 이 지검장이 지휘하고 있는 윤 총장 본인이나 가족, 측근 관련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관련된 추모공원 사건, 그리고 윤 총장과 가까운 윤대진 사법연수원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 사건 등이다.


이들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사안들로 앞서 박범계 장관도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윤 총장이 정치 행보에 나설 경우 이들 사건의 수사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의 야권 관계자는 "일부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윤 총장은 이제 정치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관련 의혹들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 쫓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해 자신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윤 총장이 사퇴함으로써 윤 총장이 패소하더라도 징계 처분의 집행이 불가능하고, 승소했을 때의 소의 이익도 사라진 만큼 윤 총장이 소를 취하하거나 법원이 소를 ‘각하’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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