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 'LH직원 땅투기' 1차 조사 결과 내주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에 들어간 정부합동조사단이 내주 중반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단은 최창원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가 참여한다. 대상지는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및 택지면적 100만㎡를 넘는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이다.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LH를 비롯한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기업의 전 직원, 3기 신도시 지역인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8곳의 신도시 담당 부서 공무원이다.

공기업의 경우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남양주·인천·하남·부천·과천·안산도시공사 등 8곳이 해당된다.

조사단은 입지 발표(주민 공람)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토지 거래 내역을 살필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대상자들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 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토지 거래 전산망을 통해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내주 중후반 안팎에 결과를 발표한 뒤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 및 지자체, 다른 공기업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 의뢰나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정보 활용 및 이해충돌 행위 금지 등 공공개발 관련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