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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문안 마지막 될 것 같아"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15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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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병문안 마지막 될 것 같아" 자가격리 위반한 30대 150만원 벌금형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를 보기 위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병문안을 간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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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병문안을 간 3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일 청주지법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3·여)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사회적 위험성은 있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


A 씨는 지난해 4월 25일 오후 3시 20분께 2시간 동안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다음 날 청주시는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8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거주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에 들어간 상태였다. 하지만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승용차를 이용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부친의 병문안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이 될지 모를 병문안하러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를 경찰에 고발한 청주시 상당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 측의 신고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마음이 편치 않지만, 규정상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밝혔었다.


A 씨의 아버지는 A 씨를 만나고 며칠 뒤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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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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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탐내는 '조선업' 한국이 1위 아니었어?" 시장 주도하는 中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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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조선업이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다양한 선종에서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중이다. 한국은 여전히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제조 2025' 앞세운 중국 조선업, 한국과

  • 25.03.1907:59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내수시장 발판 삼은 도약…높아지는 中 항공우주 경쟁력②

    중국이 자체 개발한 중형 여객기 C919가 상업 운항을 시작하면서 글로벌 항공기 시장의 지형이 흔들리고 있다.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가 제작한 C919는 보잉 737과 에어버스 A320을 정조준한 모델로, 중국의 항공기 독립을 위한 상징적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여기에 중국은 독자적인 우주 개발까지 속도를 내며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서 패권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中 항공기 기술, 완전 독립?…한계 여전 중국은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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