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에 더 많은 세금을' 美 디지털세 반대 입장 철회

옐런 "세이프 하버'(safe-harbor)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
미와 갈등 프랑스 즉각 환영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의 디지털 과세 협상에서 자국 기업 보호 입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미국은 더는 '세이프 하버'(safe-harbor) 규정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이프 하버 규정은 프랑스가 주도한 유럽의 디지털세를 전체 기업에 의무적으로 부과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자국 정보기술(IT) 기업을 겨냥한 과세에 맞서 세이프 하버를 주장해 왔다. 이를 프랑스가 거부하면서 양국은 보복관세 조치 등으로 갈등해 왔다.

디지털세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과 같이 국경을 초월해 사업하는 디지털 기업에 물리는 세금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은 기술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려는 유럽에 반대한 트럼프 시대의 제안을 포기했다"라며 디지털 경제의 조세 제도에서 한 가지 걸림돌을 제거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트위터에 옐런 장관의 발표는 "엄청난 진전"이라며 "디지털 기업에 과세하는 국제적인 합의가 손이 닿는 거리에 와 있다"고 밝혔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