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도 탄소감축 평가 받는다…이르면 내년 예산부터 시행

그간 재정 대비 효율 따지는 예타 중심 사업 결정
앞으로는 탄소 감축 여부도 우선순위에…기재부 "적잖은 영향 전망"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에 대해 탄소감축평가를 실시한다. 토목공사 등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할 때 탄소 중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체적인 방법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고속도로 및 철도 사업 여부 검토 과정에서 그간 재정 대비 효율을 따지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중심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탄소 감축에 긍정적인 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감축인지 예·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를 작성·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안에 ‘수용’ 의견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예산·기금을 집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재위는 최근 경제재정소위에서 이 법안에 잠정합의했으며 3월까지 추가 논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탄소감축 평가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대상 사업 선정, 감축량 측정·분석상의 기술적 한계 등을 감안해 제도 운영기반을 구축해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특히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의를 통해 감축효과 측정이 쉬운 사업을 우선 선정해 내년 예산안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볼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부 기준과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은 다음달 발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의 반영 여부와 적정소요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살피겠지만, 그간 고려하지 않았던 탄소감축 여부를 중요한 요인으로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것"이라면서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