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 상황 속 아동인권 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 모색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양천구 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인권 실태조사에 나선다.
인권위는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실태조사 등 2건의 과제로 이뤄진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과 장기화로 인한 아동의 불규칙적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 돌봄 공백으로 인한 학대 및 방임, 학습 격차 문제 등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 상황에 놓인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당국 등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대응 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유사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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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지난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도 벌인다.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텔레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웹하드·다크웹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과정, 성착취 피해 특성 등을 분석한다. 또 이를 통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인권적 구제방안,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예방 안내책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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