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 D-2개월…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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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4·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14일을 기점으로 53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공약 중에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최근 1~2년 사이 서울의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서 전 세대를 아울러 유권자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 유권자들의 28.5%는 후보 선택 기준으로 부동산 대책을 꼽았다. 10일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서울시 현안으로 40%가 부동산 안정을 선택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들도 특히 힘을 실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정리해봤다.

◆與 우상호·박영선도 공급에 초점…공공주도 주택으로 정부와 발 맞추기=우상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공주택 16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하고, 서울 지하철 1호선의 지상구간을 지하화해 택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만든 공공주택은 ▲10평대는 청년 대상 10년 거주 공공임대주택 ▲20평대는 신혼부부 대상 20년 거주 공공전세주택 ▲30평대는 무주택 서민 대상 30년 거주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대략 6조원으로 추산했다.

역세권 고밀도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의 용적률도 완화하겠다는 밝혔다. 이는 최근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 정부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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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는 도시 재디자인을 통한 공공분양 30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와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절반 가량은 공원을 만들고 나머지 부지에 1인 가구텔, 아파트 등 주택 공급하겠다는 것.

이를 통해 만든 공공주택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반값에 공급하겠다고 했다. 토지임대부 아파트는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부분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아파트로, 토지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다. 박 후보는 "도로를 지하화해 생기는 땅은 국가 혹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임대부 방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후보와 박 후보는 공공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다만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 후보는 강남 지역 재건축도 필요하다며, 민간 차원의 재개발·재건축도 부분적으로는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가 인근에 도서관 등 커뮤니티 기능의 공간을 짓는 대신, 조합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을 공동체에 개방하는 식으로 공공성을 높이자는 것. 반면 우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은 강북 등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며, 강남의 재건축은 개발이익환수와 전세난 대책 등을 철저하게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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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급 규모 더 키워…민간 주도·규제완화에 초점=야권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5년 간 74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과 민간을 같이 활용하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혔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3040, 5060세대 주택 40만호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임대주택은 시 소유 유휴공간과 노후 공공청사 부지, 국철과 전철을 지하화해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60대를 위한 주택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개발, 시 소유 유휴부지, 개발제한구역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활용하고 동시에 재개발·재건축 등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민간 주도 혹은 민간합동개발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는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상향으로 활성화하겠다"며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받지 않는 재개발사업은 주민과 합의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대신 적정 수준의 공공기여도 공공성과 사회성, 수익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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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10년간 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간 40만가구, 공공임대 20만가구, 청년·신혼부부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활용해 평당 1000만원 수준의 반값 아파트로 만들겠다고 했다.

나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률적 층수 제한을 완화 또는 해제해 원스톱 심의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가구1주택 재산세 50% 감면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9억→12억 이하로 축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5년 간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고 공공기관이 민간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가구, 여러 집들을 모아 도심형 타운하우스로 만드는 모아주택제도 도입으로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로 민간주도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를 폐지하고, 국가법령보다 30~100% 낮은 주거지역 용적률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강변 아파트의 경우 35층으로 제한된 규제를 50층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