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증진 위해서?" 정부 술·담뱃값 인상 소식에 여론 '반발'

정부,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방침
담뱃값은 OECD 수준으로 인상… 약 8000원
여론 반발, 靑 청원 올라오기도
전문가 "가격 인상해도 수요 줄어드는 효과 크지는 않을 것"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렇게 힘든데 술·담배도 하지 말라고…."

정부가 소주·맥주 등 주류에 담배와 같이 '건강증진부담금'을 매기고 담배 가격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흡연자들을 중심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27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향후 10년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년)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의 정부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계획으로, 핵심 목표는 2018년 기준 70.4세인 한국인 건강수명(건강하게 일상생활 가능한 수명)을 2030년 73.3세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담배와 술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담배 가격을 인상하고 주류에 부담금을 물리는 등 가격을 높여 술·담배를 찾는 이들을 줄이겠다는 목적이다. 다만 복지부는 논란이 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인상폭과 인상 시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술 소비를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등 가격 정책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공공장소 음주 규제 입법과 지방자치단체 공공장소 금주 구역 운영 지침 마련, 특정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 술 광고 금지 지침 적용 매체를 TV 방송에서 인터넷·데이터 방송 등으로 확대, 광고 모델 사진의 술병 부착 금지 등 주류광고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OECD 국가 평균 담배 가격은 7.36 달러(약 8137원) 정도이며,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는 등 10년 안에는 부담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만큼 올릴지는 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 또 "우선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위해 품목에 대해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나라에 부과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연구를 먼저 진행하고 논의를 거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담배·소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라지만 당장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부담스럽다는 입장과 가격 인상의 목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닌, 세금 확충을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하고 제한 사항이 늘어나며 집단적 피로감이 커져 술, 담배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인상은 부정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또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2천980원으로 2003년 이후로 가장 많았다. 주류(1만9천651원)와 담배(2만3천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한 네티즌은 "요즘 세상에서 술 한잔으로 힘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리면 이 힘든 시국에 술 담배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서 더 원망만 살 것 같다"라며 "가격 인상 말고 다른 대책들도 많을 텐데 국민 건강을 운운하면서 이러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토로했다.

또 지난 대선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담뱃값을 인하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에 대해 이번 가격 인상이 '공약 번복'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 공약은 지켜야 하지 않나', '안 올리겠다더니 직접 올리는 정부는 무슨 심보'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보건복지부의 제5차국민건강증진계획 시행에 대해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말 충격적이고 참담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게 배신을 당한 느낌"이라며 "담뱃값은 원가를 제외하면 세금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담뱃값을 OECD 수준에 맞게 인상한다는 것은 코로나19로 힘든 제정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거두어들인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서민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처럼 비싼 양주를 마시면서 비싼 시가를 태울 수도 없다. 그저 소주 한잔에 담배 한 개비로 고된 삶을 달래고 응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그런 소소한 행복을 앗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정부라면 과연 정부의 편에서 힘을 실어줄 국민이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얻어 현재 관리자가 공개를 검토 중이다.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등 관련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술과 담뱃값이 바로 인상되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이에 대해 검토된 바가 전혀 없고, 구체적인 추진을 한 적이 없다"며 "코로나19에 집중하는 시기라 이 부분이 현재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술·담배의 가격을 인상해도 이를 찾는 이들이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술·담배는 수요가 비탄력적이라 가격과 상관없이 꼭 (술·담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며 "그런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런 비탄력성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술·담배를 확 줄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지는 않고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