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韓, 정책 변동 심하고 규제 지나쳐"

KIAF,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 환경 평가 및 제언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경쟁국과 비교해 노동 경직성 높아 문제, 국제 기준과 조화 필요"
암참 회장 "조세·노동 유연성 개선 시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를 결정할 때 정부의 잦은 정책 변동과 과도한 규제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1위 수준의 ICT 보급률,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 거시경제 안정성 등 대(對)한국 투자의 강점이 많지만 기업 환경에 불리한 조세 제도나 노동 유연성, 강도 높은 규제는 외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기사 3면

한국산업연합포럼(KIAF)과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8일 ‘외투기업이 본 한국의 경영 환경 평가 및 제언’을 주제로 제8회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100인 이상 외투기업 155개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외투기업의 투자 결정 시 우려 요인은 ‘잦은 정책 변동에 따른 불확실성(25.9%)’ ‘과도한 정부 규제(24.9%)’의 순이었다. 국내 투자 이후 경영 환경이 악화했다고 인식한 외투기업은 그 요인을 ‘정부의 규제 정책(28.6%)’과 ‘임금 및 노사 관계(17.9%)’ ‘세금과 각종 부담금(10.7%)’ 등에서 찾았다. 노동 경직성은 ‘노사 간 자율규제 부재와 법적 강제(48.0%)’ ‘잦은 제도 변경(24.0%)’ ‘한국의 독특한 규제(16.0%)’ 등에 기인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정규직 법적 해고 어려움과 파견 업종 제한, 근로자 전환 배치 금지 등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로 꼽았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을 비롯한 외투기업에서는 날로 악화하는 국내 투자 환경을 성토했다. 카젬 사장은 "한국은 경쟁국과 비교할 때 짧은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주기, 짧은 노동조합 집행부 임기, 지속적 파업, 파견 및 계약근로자 관련 잦은 규제 변경과 불확실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노동 경직성이 높은 게 문제"라면서 "규제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제임스 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지는 지금이 바로 한국이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를 유치할 절호의 기회"라면서 조세 제도, 노동 유연성, 지식재산권(IP) 보호, 규제 부담, 무역장벽, 디지털 경제 관련 규제 등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외투기업이 한국으로 오는 이유는 과거의 근로자 임금 수준이 아닌 기술집약형 비교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외투기업 투자를 유치하려면 특정 정책보다는 경제 관련 제도가 확실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