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 확대'로 선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화 정책은 '세제 강화'에서 '공급 확대' 중심으로 바꾼다. 정부와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서울 도심에 47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강화 방침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급 늘려 집값 잡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투기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신규주택 공급"이라며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기존 정비 사업에 공공이 참여해 용도지역 상향, 절차 지원 등을 부여하고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신문로2-12, 양평13,14, 봉천13, 신설1, 용두1-6, 강북5, 흑석2 등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각 후보지들이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위치한 만큼 예정대로 개발된다면 서울 도심내 4700가구의 추가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스타트업 3조 지원= 정부는 3000개 벤처·스타트업에 복합금융 3조원을 지원하고 그린 에너지 등 해외 수주를 2025년까지 30GW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그린 뉴딜 등에 수출금융 30조원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술 등 무형자산을 제외하고 담보가 없는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까지 투자·융자·보증 등을 연계한 복합금융을 3조원 규모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 3000개의 벤처·스타트업에 자금을 공급해 약 2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린 뉴딜 분야는 그린 에너지 등 해외 수주를 2019년 15GW에서 2025년 30GW까지 확대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5년 동안 그린 뉴딜에 수출금융 30조원 공급 등을 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