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배상·위안부 피해 소송…새해도 韓日 파고 높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위한 강제집행 효력에 미쓰비시중공업 잇따라 '즉시항고'
8일부터 일본 위안부 피해 손배 소송 선고…日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해야"
한국 정부 "책임 통감·사죄" 응수…원칙론 강대강 대치
바이든 '3국 동맹' 강화 의지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효력이 발생했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에 나선 데 이어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심이 8일부터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안을 두고 양국이 원칙을 앞세워 강대강(强對强)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3국 동맹' 강화 의지에 따라 극단적인 대치보다는 선별적 연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5일 외교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오전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를 한다.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들이 제기한 1심 선고심이 열린다. 지난달 30일과 31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을 위한 강제집행 효력에 대응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즉시항고'에 나선 지 약 일주일만이다.

한국·일본 정부 기존 입장 고수

이에 대해 일본측은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고,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지난달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5주년을 맞아 "정권이 바뀌어도 합의를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역사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다.

한국 정부도 일본의 책임 통감과 사죄 정신에 부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으로 응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강제집행에 대한)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다"면서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고 있고, 대화를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2015년 합의는 피해자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반영되지 못해 합의 수용이 불가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게 국내외의 평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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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제를 둔 극명한 입장 차로 한일 양국 사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공산이 크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한일 수출규제 문제, GSOMIA 문제 등과 엮여 사안별로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한국 법원의 선고는 결과에 따라 새로운 분쟁 사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美 바이든 행정부 출범 변수

다만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양국이 물밑에서 해법을 모색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선별적 연대'의 모양새를 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일 양국은 지난달 대사를 교체해 변화에 대비하고 있다. 차기 주일 한국대사로 내정된 강창일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과 주한 일본대사로 내정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일본대사는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받고 공식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아산 국제정세 전망 2021'에서 "스가 정부 출범과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일 공조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관여가 예상된다"면서 "2021년 한일관계는 강대강보다는 선별적 연대 관계에 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교안보연구원은 '2021 국제정세전망'에서 "과거사 인식과 강제징용 배상 문제로 촉발된 경색국면은 올해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만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으로 물밑에선 관계 개선과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제8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