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승인 통계' 부동산원 통계… 표본 3.4배 늘려 신뢰성 제고한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주택 관련 '국가 승인 통계'를 만드는 한국부동산원이 그간 제기돼 온 통계 신뢰성 문제에 대해 표본 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한국부동산원은 30일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주간 아파트 통계 표본 수를 현재 대비 3배 이상 늘리고, 학회 전문가 및 민간기관 등이 통계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 부동산원은 통계 생산을 위한 표본으로 주간 아파트 동향에는 9400가구, 월간 아파트 동향에는 1만7190가구를 활용하고 있다. 월간 주택 종합 표본은 2만8360가구를 조사한다. 하지만 민간기관 대비 부족하고, 특히 주간 아파트 표본 수가 월간 아파트 표본 수에 비해 유독 적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원은 주간 아파트 동향 가구수를 3만2000여가구로 3.4배 넘게 늘리는 등 표본을 대푝 확대키로 했다. 현재 월간 아파트 표본 대비로도 2배가량이다. 월간 조사 역시 아파트 표본을 3만5000가구로 2배 넘게 늘리고, 주택 전체 표본은 4만6000가구로 1.62배 늘릴 계획이다.

이러한 표본 확대를 위해 부동산원은 주택동향 예산을 올해 67억2700만원에서 내년 127억4000만원으로 60억원 이상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표본 배분 및 추출방식은 안정성을 위해 기존방식을 유지하되 모집단 현실반영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기준의 설계 기준인 규모와 건령 외에도 주택 가격에 따른 분포까지 고려해 표본을 재설계할 예정이다.

내년 본격 시행될 예정인 임대차 신고제에 대비한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최근의 주택 임대차 시장의 임대료 급등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사표본 외에는 확정일자가 확보된 신규계약만을 중심으로 전월세 지수가 작성되면서 통계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반박해왔다. 갱신계약의 가격은 전혀 지수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원은 내년에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면 전체 임대차 가구의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는 만큼 신고 정보를 활용한 통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집값 통계와 관련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전문가 검증위원회도 신설된다. 부동산원은 학계 등 전문가와 함께 KB국민은행, 부동산114 등 민간 통계 작성기관도 함께 참여하는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를 다음달 발족할 예정이다. 위원회에서 표본 조사 가격의 적정성과 지수 작성 과정을 검증해 국가승인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통계정보시스템(R-ONE) 개선 및 통계적 의미·유의사항 안내 등 통계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학규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