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5단계 세분화…7일부터 적용(종합)

박능후 "가장 최선의 결과는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대열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이달 7일부터 적용한다. 거리 두기 단계는 기존 1·2·3 단계에서 1.5단계, 2.5단계가 추가돼 총 5단계가 됐으며, 각 단계별 상향 기준은 종전에 비해 완화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시설·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대신 위험도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시간과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기존 3단계 사회·경제적 피해 과도해 작동 어려워"
3단계 체계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 강화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한다"면서 "단계 격상시 사회적 혼란·저항이 크게 나타났고, 특히 3단계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과도해 실제 작동이 어려운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정부는 3단계 체계를 유지했으나 지난 8~10월 실제 단계 조정 시에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5단계, 2.5단계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5단계 체계처럼 운영됐다.

특히 최근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확충으로 통상적 의료 대응 여력이 커졌으나, 현 격상 기준은 초기 의료역량에 맞춰 지나치게 낮은 기준이 설정됐다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주요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단계 격상 기준은 상당히 보수적인 편이었다. 주요 외국은 방역 조치 강화시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번 개편의 특징은 기존의 3단계 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으로 크게 나누고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를 보다 세분화해 1.5, 2.5단계를 신설했다. 단계 적용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한다.

박 1차장은 "국민들이 익숙하신 1.5단계, 2.5단계를 추가해 1단계는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유행,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으로 분류했다"면서 "세분화된 단계 중에서 지역 유행 단계까지는 유행권역을 중심으로 방역을 강화하고, 우리 의료체계의 통상적인 대응범위를 초과하는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전국 단위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확충된 중환자 치료 병상의 여력을 고려해 단계 격상 기준을 조정했다. 주간 평균 일일 환자 수를 핵심 지표로 하되, 60대 이상 환자비율, 집단감염 양상 등 다양한 지표를 참고해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국내 환자가 1주간 발생하는 경우, 1.5단계로 격상을 고려하게 된다.

코로나19 장기전 대비…방역과 일상 공존 전략
연말까지 180여개 전담 중환자 병상 확보

박 1차장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방역과 일상이 최대한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역대응의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환자 발생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박 1차장은 "역학조사 인력을 추가적으로 충원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의 지원을 통해 역학조사 역량을 신속하게 확충할 것"이라며 "확산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전수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치명률 감소를 핵심 목표로 삼아 의료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1차장은 "모든 환자를 병원에 일률적으로 입원시키지 않고 경증·무증상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우선 배정해 환자치료를 위한 병원의 여력을 확보하고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자율관리하는 중환자병상을 정부가 관리하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고 중환자병상도 대폭 확충한다. 중환자실 근무경험이 있는 간호사를 모집하는 등 전담인력도 신규로 교육하고 양성할 계획이다.

박 1차장은 "연말까지 180여개의 전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며 이럴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명의 신규환자가 발생해도 통상적인 대응범위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방역과 일상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대응 분야 강화에 나선다. 박 1차장은 "코로나19로 가정의 돌봄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맞춤형 돌봄을 강화하고, 특히 재가나 방문 형태의 비대면 지역사회 돌봄 방식을 개발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 방안에 따라 변경된 거리두기 1단계의 내용에 맞게 현재의 방역 조치를 조정하되,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는 기존에 발표한 계도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1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박 1차장은 "가장 최선의 결과는 단계를 올리지 않고 1단계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현재는 대부분의 방역수칙이 권고에 머무르는 등 1단계의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아 기존 방역수칙을 재정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민이 책임 있게 방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