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非검사 출신 장관에게만 선택적 반발…MB·김학의 때는 왜 침묵했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향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같이 비(非)검사 출신 장관에게만 '검란(檢亂)'이 운운 되는 것이냐며 "선택적 반발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비난했다.

1일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개 시민 입장에서 수사권, 기소권, 감찰권 등을 보유한 검찰에 몇 가지 묻는다"라며 "과거 이명박·김학의 무혐의 처분 때는 침묵했다.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선택적 순종과 선택적 반발의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왜 모두 침묵하였나. 이상의 사건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쌓이고 쌓여 진실이 드러나고 마침내 유죄판결이 난 지금, 자성의 글이나 당시 수사책임자 및 지휘라인에 대한 비판은 왜 하나도 없느냐?"라며 말했다.

또한,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2013년과 2015년 이루어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조사와 진동균 전 검사의 성추행 사건 등을 거론하며 "이상의 세 사건 외에도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며 다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과거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 또는 민정수석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내린 수많은 수사 지휘에 대해서는 반발하기는 커녕 '대선배의 지도편달'이라며 공손히 받아들였다"라며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비(非)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 공식적 지휘를 했을 때만 검란(檢亂)이 운운 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 옹호 일변도의 보도를 하는 언론에 대해서도 던지고 싶다"라며 글을 마쳤다.

[이미지출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앞서 지난달 28일 제주지검 형사1부 소속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검찰 개혁은 실패했다'라는 글을 올려 현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이 검사의 과거 행적을 언급했다. 추 장관 역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며 대응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전·현직 장관이 비판 메시지를 올린 평검사를 상대로 대놓고 '좌표'를 찍고 '협공' 한 것"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로 알려진 춘천지검 공판검사실 소속 최재만(47·36기) 검사는 "나 역시 커밍아웃하겠다"라며 이 검사에 동조해 추 장관을 비판했다.

최 검사를 필두로 200명 넘게 지지의 목소리가 이어지며 '검란(檢亂)' 수준의 집단 반발이 계속되자 추 장관은 31일 다시금 "불편한 진실은 계속되어야 한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