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0%로 내리면 57만명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한국대부금융협회, 제 11회 소비자금융 컨퍼런스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연 24%에서 20%로 낮아지면 약 57만명의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9일 개최한 ‘제11회 소비자금융 온라인 콘퍼런스’에에서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포용적 서민금융을 위한 대부금융시장의 제도 개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연구를 통해 최고금리 인하 시 57만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봤다. 최 교수는 “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될 경우 약 3조원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1인당 평균 대출금액인 약 524만7000원을 대입하면 57만3000여명의 초과 수요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최 교수는 “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금 수요가 절박한 금융소비자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는 추가 피해와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대부금융시장의 위축은 더욱 심각한 금융 소외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직접적 시장 개입과 통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1대 국회에선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임승보 대부협회장은 “대부업 신규대출은 최고금리 24% 인하 후 1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1조5000억원 급감하는 등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함께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면서 “개인채권의 모든 과정을 규율하는 소비자신용법이 입법예고 됨에 따라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긴급생활자금을 공급해 온 대부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