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21대 첫 국감 마무리…정책 역량 돋보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을)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중앙 정치권과 청와대, 지방자치단체에서 쌓은 정책역량을 십분 발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초점을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실질적 주민자치의 추진 ▲경찰 공권력의 불편부당한 집행 시정 ▲주민 편익 증진 ▲소방관 권익보호 등에 맞췄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재정분권 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시정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과 광역-기초 간 세목조정, 국고보조사업의 국가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지역 밀착도가 높은 국가사무의 지자체 이관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16개 광역 시·도 중 광주에만 운전면허시험장이 없어 주민 불편이 크다는 점을 지적, 김창룡 경찰청장으로 부터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소방청 국감에선 공상을 인정받은 소방관 총 30명 중 23명이 개인 후원 또는 기업지원금으로 입증 절차를 밟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국가가 공상 입증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는 전두환 씨 같은 악덕 체납자에 대해 유치장에 구금하는 감치제도 도입을 촉구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특히 광주시 국감에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한 광주2순환도로 운영 실태와 졸속으로 이뤄진 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또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향후 통행료 인하 추진 등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및 내용을 전면 재조사하고 공익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부실한 ‘충무계획’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청이 전두환 신군부의 지시를 거부했다가 징계받은 경찰관들의 징계를 취소했지만 미지급 월급은 40년 전 기준 그대로 지급한 점을 집중 추궁하며 지연손해금 지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1대 첫 국정감사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행안위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의 업무 실태를 살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국정감사 이후 곧바로 열리는 예산국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의하는 한편,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