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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초읽기…내일 공청회 개최

최종수정 2020.10.26 13:45기사입력 2020.10.26 13:4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 초읽기…내일 공청회 개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와 부담금, 복지수급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국민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

히지만 공시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결정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낮추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부터 국토연구원 등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계획안을 마련해 왔고, 지난 4월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도 했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 인원은 40명 내외로 조절한다.


국토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 등을 통해 생중계하고,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해 댓글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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