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에너지효율성 향상,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전환
제조업 비중 큰 한국 특성 반영한 '장기 비전' 필요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주요국들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세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한국형' 장기 비전과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5일 산업연구원은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산업 전환의 기회로 활용해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들은 저탄소화 전략의 핵심을 에너지 효율성 향상,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에 두고 혁신공정·제품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산업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산업연은 "우리나라도 저탄소 연료·공정, 저감 설비 등 혁신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그린 수소와 그린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적정 가격 형성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효율성 향상·에너지 전환·순환경제 전환이 핵심"
산업연은 주요국들이 저탄소화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가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연은 ▲에너지효율을 높여 에너지소비를 줄여 생산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화석에서 전기,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소비 대체 ▲자원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자원 효율화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제조업 분야에 탄소 저감·자원화 기술을 개발·상용화해 대대적으로 활용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말 국제연합(UN)에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다.
"산업 특성 반영 '한국형' 장기 비전·전략 필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가총생산 대비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현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산업연은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6.9%로 중국(28.1%)에 이어 세계 2위다.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54.8%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의 약 70%보다 작다.
주력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전기·전자 업종에 고려할 수 있는 저탄소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연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 증가 혹은 탄소 누출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이상원 산업연 부연구위원은 "제조업 경쟁력을 갖춘 미국, 중국, 일본이 산업 부문 저탄소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한계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전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생산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계 돌파형'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 5위권의 제조업 강국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 줘야"
산업연은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탄소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경기 회복 전략으로 쓰려면 능동적인 탄소 감축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필수라는 논리다.
그린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합리적 가격의 보장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예를 들어 ▲탄소 다배출 산업인 철강의 코크스 공정 ▲석유화학의 납사 이용 등 원료 대체를 위해 정부 부도의 기술 혁신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탄소 포집·저장·이용 기술(CCUS)에 대한 비용 분석 및 기술 상용화, 이용 가능한 용지 확보 등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제품 디자인·생산·소비·폐기 전 과정에서 재사용·재활용을 고려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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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연구위원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 등을 충실히 이행하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일관성을 갖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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