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월성1호기' 폐쇄 경제성·안전성·수용성 전방위 논쟁

23일 과방위 국감…주한규 "탈원전 정책 마땅히 철회돼야"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경제성·안전성·지역 수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선 오후 4시께 진행된 참고인 질의 순서에서도 월성 1호기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참고인으로는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김용국 한빛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위원회 감시위원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해야"

경상북도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 있는 신한울 3, 4호기 부지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주 교수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신한울 3, 4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주 교수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법적인 근거 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정지된 상태"라며 "월성 1호기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짤 때 건설 의향을 표시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은 원전 자체의 문제가 아닌 쓰나미 때문에 발생한 사고인데, 모든 환경단체와 탈원전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 산업인 원자력을 아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라고 물었다.

주 교수는 "그렇다. 후쿠시마 사고(의 원인인) 동일본 대지진 때도 동해안의 5개 원전은 아주 안전하게 견뎠고, 여태까지 지진이 (우리나라의) 원전에 치명적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경주 지진과 원전 사고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반핵 인사들의 선동적인 주장에 의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거기에 따른 안전성 논란, 탈원전 정책 우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나라를 위해서 탈원전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주 교수는 "예. 탈원전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조건 캐나다 원전 계속 운전에 3조…월성은 5600억 투자"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인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에게 "소위 핵 문제를 가지고 '찬핵이냐 탈핵'이냐로 '선과 악의 싸움'처럼 갈등과 논쟁이 되고 있는데,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된 의견을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월성 1호기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안전 수준으로, 기술적인 실패를 한 원전"이라며 "운전 시기 등이 (월성 1호기와) 똑같은 (캐나다의) 포인트 루프 원전은 계속 운전에 3조원을 투입했는데 월성 1호기는 5600억원을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5600억원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우리는 결국 부품 갈아끼우는 수준으로 (안전성 제고 노력을) 한 것"이라며 "5000여억원은 3조원 이행을 위한 안전성 평가의 용역비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원전 산업을 살리기 위해 월성 1호기가 필요하다'고 조 의원 질의에 답변한 주 교수의 논리를 파고들었다.

한 의원은 "월성 2, 3, 4호기 중 (격납용기 안전기준인) R-7이 적용되지 않은 원전이 뭔가"라고 물었다. 주 교수는 "월성 1호기에도 적용이 됐다"며 "안 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적용이 됐다"고 답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월성 1호기에 R-7에 적용됐나"라고 한 의원은 물었다. 엄 위원장은 "R-7 규정하는 건 설계 요건과 관련돼 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퇴장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R-7 설치에 2조원이 든다고 답변하고 나갔다"라고 말했다.

이에 주 교수는 "수문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이지 R-7 관련해서는 충분히 안전 검증을 했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 대표에게 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이 대표는 "R-7은 격납용기 안전 기준이지 수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체르노빌 사고도 격납용기 안전 기준이 없어서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R-7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라고 재자 묻자 이 대표는 "격납용기 하구가 국제적인 안전 수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답변했다.

與 "시스템 블랙아웃·멜트 다운이 사고 아니냐"…주한규 "사고 아닌 사건"

고리 1호기 전경.(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 의원은 "고리 1호기 폐쇄는 지금 (월성 1호기 폐쇄와) 어떤 큰 차이가 있나"라고 주 교수에 물었다. 주 교수는 "고리 1호기는 40년 연한이 돼서 정지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의원은 "아니다. 2008년에 시스템 블랙아웃(SBO)이 나서 여야 의원이 2014년 (관련 법을) 공동 발의해 이듬해 가결됐다"며 "월성 1호기는 사고가 얼마나 났나"라고 되물었다. 주 교수는 "없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SBO 나고 멜트 다운 난 것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그건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고 대답했다.

한 의원은 "그 사건은 몇 번이나 일어났나"라고 물었다. 주 교수는 "사건 횟수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100여건 중 70여건이 월성 1호기에서 났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가동 원전 24기 중 몇 기를 닫으려 하나"고 질의했다. 주 교수는 "10기"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일본은 35기 중 5기만 운전 중인데) 그러면 일본이 탈원전을 하나 우리나라가 탈원전을 하나"라고 질문했다. 주 교수는 "일본은 탈원전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금 (일본이) 가동하는 원전이 5기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주 교수는 "그건 후쿠시마 (지진) 때문에 그렇고 안전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라고 응수했다.

한 의원은 "국민 경제성, 안전성 중 뭐가 중요한지. 경주에 사는 분을 시작으로 국민에게 확대해보라"고 질의했다. 주 교수는 "둘 다 중요하다"며 "안전성을 확보하려 하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 그 피해는 (국민이 지게 된다)"고 했다.

野 "다시 경제성 평가한다면?"…주한규 "경제성 있다고 나올 것"

20일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이유인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판단이 어렵다고 발표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주 교수에게 "다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주 교수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공공기관 사업 이행 점검 분석 자료를 인용해 답변했다.

주 교수는 "당연히 경제성이 있다고 나올 것"이라며 "판매 단가는 원자력 발전 원가에 적정 이윤을 붙여야 하는데, 국회 예정처에 따르면 한수원이 만든 전기는 전체 평균 원가가 1kWh당 54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선 원가보다 싼 51원이 적용됐다"고 전했다.

그는 "월성 1호기에서 나온 전기뿐 아니라 한수원이 생산하는 모든 전기를 원가 이하로 판다는 추정"이라며 "(이런 추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 판매 단가를 최소한 원가 이상으로 평가한다면 (월성 1호기는) 당연히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