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초저금리, 전세불안에 영향…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감"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부 종합 국감
김현미 "초저금리 상황 걱정스러워"
"세액공제 확대 공감…협의할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전세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 '걱정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재 전세시장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에 있다"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도 초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시장 불안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한국은행이 2019년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부터 전세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며 "실제 전세가격은 정확하게 올해 상반기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미국발 금리인하나 경기진작을 고려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전세가격이 상승해왔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임대차법은 전세불안의) 하나의 원인일 뿐이고 오히려 기존의 임차인들은 금리인하로 인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높이려는 유인이 발생함에도 계약갱신청구권 덕분에 안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게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장관은 "저희도 내부 자료를 아직 공개할 정도로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지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임대료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다"고 호응했다.

앞서 국토부도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최근의 전세가격 급등은 임대차3법보다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향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세액공제 등을 통해서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에 공감을 한다"며 "이 문제는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세입자가)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 임대차신고제가 시행되고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