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수원 사장 "감사원도 이용률·판매단가 어느 정도 인정"

22일 산중위 국정감사
송갑석 "감사원, 한수원 비상임이사 서면조사 보고서에 언급 않아"
정재훈 "비상임이사들에게 그렇게 전해 들어"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모습. 오른쪽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 왼쪽은 정승일 산업부 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봐도 이용률은 거의 적정했다고 얘기돼 있다. 판매단가는 '전년도 단가와 중장기 단가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변수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 기준 제도 개선 필요하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가장 크게 본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얘기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경제성 평가의 핵심 근거인 이용률과 판매 단가를 둘러싼 이견의 여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감사원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여당 간사인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보고서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송 의원은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 안건에 분기점 이용률이 54.4%라고 했고 감사원은 40% 초반대라고 평가했는데 무슨 의미인가"라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54.4%는 54.4%만 돌려도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의미고 40%는 40%만 돌려도 경제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은 한수원의 상임 이사 6인, 비상임 이사 7인 중 비상임 이사 7인만을 대상으로 '40%대 초반의 분기점을 이용률로 제시할 경우 당신은 (조기 폐쇄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할 거냐'라고 서면 답변을 요구했는데, 맞나"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그렇게 들었다"라며 "다른 전제 조건도 많았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7인의 비상임 이사 중 5인이 서면 답변했는데, 4인은 '40%대로 낮아져도 조기 폐쇄를 찬성할 것'이라고, 1인은 '가정은 통한 질문이라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했다는데 맞나"라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네. 들었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이 5인을 소환해 문답 감사를 했을 때 조기 폐쇄 찬성 4명 중 3명은 서면 대답과 동일하게 찬성하겠다고 했고, 1명은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는데 맞나"라고 질의했다.

정 사장은 "네. 이사회에서 비상임 이사들로부터 들었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에 이 내용이 실렸나"라고 물었다.

정 사장은 "실리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송 의원은 정 사장에게 감사원 대면 감사를 받은 소회에 대해 물었다. 정 사장은 "8번 받았다"고 답했다.

정 사장은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결론을 내지 않았다는 점, 조기 폐쇄 결정을 내린 한수원 이사들에게 배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저는 '주의' 요구를 받았지만 한수원 누구도 징계받지 않은 부분 세 가지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 초기엔 이용률과 중장기 판매단가는 '말도 안 되는 사기성'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감사원은 이용률은 거의 적정하고 전년도 판매 단가와 중장기 판매 단가가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한 발 물러섰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은 '변수에 따라 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 개선 통해 경제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감사원이 가장 크게 본 기준인 이용률, 판매단가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