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취약계층 10명 중 7명, 국가암검진 혜택 못받아"

[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정부가 위암, 간암 등 암 발생률이 높은 6대암의 발생을 조기 예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과 의료취약계층인 의료급여수급권자들에 대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들의 암 검진 수검률은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가암검진 대상 102만명의 약 32%(32만명)만 암 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도 지난해 국가암검진 대상자 1165만명 중 58.1%(677만명)만 암 검진을 받았다.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18세 미만), 이재민 등과 그 밖에 생활능력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말한다.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이 특히 낮았다. 최근 5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며 약 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체 102만명 중 약 32만명만 건강검진을 받았다. 이 중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간암은 47.5%로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이어 유방암 37.9%, 위암 36.6%, 자궁경부암 30.5%, 대장암 23.3%, 폐암 20.3%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국민의 국가암검진 수검률도 50%대에 그쳤다. 2015년 50.2%에서 2019년 58.1%로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기준 전체 1165명 중 677만명만 검진을 받았다. 같은 기간 국가암 종별 수검률은 간암이 76.8%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유방암 68.5%, 위암 64.5%, 자궁경부암 61.9%, 대장암 45.2%, 폐암 34.3%로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국내 암 사망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무료로 국가암검진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검률은 여전히 절반에 못 미치고 있다"며 "특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여전히 30% 수준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합심해서 조기 암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