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탄력근로제-ILO 노동법 패키지 추진…노동개혁은 '반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재추진…작년 선택근로제가 발목
ILO협약 비준 위한 노조법 개정 드라이브…경영계 반대 피력
'기업규제 3법' 입법 앞두고…국민의힘, 노동개혁 카드 꺼내

아시아경제DB=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올해 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둔 가운데 정부ㆍ여당이 올해 남은 기간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비롯한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는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입법이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까지 논의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숙성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고용ㆍ임금 유연화보다는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확대 추진…'근로시간 유연화'부터= 오는 12월 말이면 50~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확대 개편이 필수적이다.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당시 야당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확대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법 개정이 무산됐다. 탄력근로제는 주 최대 52시간과 같은 근로시간 제한이 있지만 선택근로제는 시간 제한 없이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제도다. 야당은 경영계 입장을 반영해 선택근로제 단위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여당은 주 52시간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에 반대했고, 탄력근로제 개편 역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다.

지난 7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위기간이 3~6개월인 탄력근로제를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근로자 과로 방지를 위해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사용자가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ㆍ여당은 경영계와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선택근로제에 대해선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정적이다.

아시아경제DB=김현민 기자 kimhyun81@

◆당정, ILO 협약비준ㆍ기업규제 강행… '노동개혁'은 반대= 당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ㆍ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이 담겨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노동 선진국으로 거듭나고 한-유럽연합(EU) 분쟁에 따른 경제ㆍ통상 분야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정부ㆍ여당은 경영계가 필요로 하는 탄력근로제법 개정을 노조법과 정기국회 안에 '패키지'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일종의 빅딜이다. 그러나 입법 논의가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비롯해 김 위원장이 화두로 던진 노동법 개정이 변수다. 노동개혁 없이 '기업 옥죄기'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규제 3법 처리만을 강행하는 건 야당의 극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당정은 일단 김종인표(標) 노동개혁에 "시기상 적절하지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 안정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해고를 쉽게 하고 임금을 유연하게 하자는 건 "가혹하다"고 밝혔다. 노동개혁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기업경영 부담을 덜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노동법 정비에 속도를 낸다. 최근 노동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팀장으로 내정했다. TF는 당내 의원들과 노동전문 변호사, 전직 노동정책 담당 고위관료, 재계와 노동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저서와 각종 인터뷰에서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노동개혁 없이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없다고도 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