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과방위 "구글 인앱결제, 단호히 조치…국감 중 통합법안 만들것"(종합)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앱 수수료 30%'를 강행한 구글을 대상으로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 방침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후 국정감사에서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중이라도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본 의원과 박성중, 한준호, 홍정민, 양정숙 의원 등 현재 5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 국감 기간에도 실무 TF를 만들어서 운영할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관련해 논의를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미 하원 법사위의 반독점소위에서 440쪽에 달하는 보고서 공개했는데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빅4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남용한다는 보고서"라며 관련 내용도 언급했다. 무려 16개월의 조사 끝에 6일(현지시간) 공개된 해당 보고서에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독점적 권한을 갖고 있어 규제와 해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앱 수수료 강제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조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 규제에 있어 여러가지 통상 등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분석이 이렇기 때문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과기정통부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임해달라"고 재차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고 무려 30%의 앱 수수료를 강행하는 구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앱 개발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콘텐츠 가격인상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네이버 웹툰 이용권(쿠키) 1개의 가격은 구글플레이에서는 100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120원이다. 하지만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경으로 내년부터 웹툰, 음원, 전자책, 동영상 구독서비스 결제 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가격은 애플 앱스토어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로 판매료의 30%를 부과하는 것은 시장 지배자로서의 위치를 남용하는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물론 앱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는 구글의 시장지배적 위치 때문에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워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공정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적용해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엔씨소프트가 왜 참고인 출석을 안했겠느냐. 구글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며 "기업이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의 방패막이 돼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한국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해 1000억원대의 프로그램을 발표한 구글의 지원책이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홍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 길게보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구글의 지원책이 '생색내기'라는 홍 의원의 지적에도 동의를 표했다.

또한 최 장관은 국회와 정부가 이 같은 구글의 행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공정한 게 있으면 개선해야 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진행중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진행됐다. 이달 말에는 끝날 것 같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