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톺아보기]사행성 강한 스포츠베팅게임 사각지대 줄이는 법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일반에 서비스할 수 있다. 게임물 중에는 고스톱ㆍ포커 등 전통적으로 내기에 이용되는 웹보드게임을 모사한 게임물도 있다. 다만 이런 웹보드게임은 다른 게임물과 견줘 사행성방지를 위한 이용자보호조치의무가 강화돼 있다.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식으로 경기 결과를 예측해서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돌려받는 스포츠베팅게임도 지난 3월 개정 게임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앞다퉈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스포츠 베팅게임 심의 및 결과 현황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총 51건의 스포츠 베팅게임이 등급 분류를 받고 26건이 서비스 운영 중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NHN, 엠게임, 넵튠 등 여러 대형 게임사들이 앞다퉈 올해 안에 스포츠베팅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게임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포츠베팅게임도 웹보드게임과 같은 규제를 받지만 그 기준이 확립돼 있지 않은 사각지역에 있다는 점이다. 게임법 시행령을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화투놀이 또는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 등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카드게임을 제공하는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05년 '바다이야기' 사태 후 강력한 규제를 받은 웹보드 게임물은 게임이용자보호와 사행성 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게임산업 위축, 게임사 매출 감소 등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 게임법 시행령에서 웹보드게임제공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방안수립의무 규정이 도입됐고 개정 취지에 따라 게임이용자보호센터도 게임문화재단 산하에 설립돼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한편 웹보드게임 업체는 게임머니 월 구매한도나 게임머니손실한도 초과시 게임 사용제한 등 법령에서 정한 규제를 받아왔고 게임머니 불법환전 신고센터 운영, 게임 과몰입방지를 위한 경고시스템과 게임물 이용의 자기제한과 타인제한, 회사 내 이용자보호책임자 지정 등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자체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 게임 시행령 규정으로 아예 이용자보호 및 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계획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면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내 그 계획의 수립 이행을 평가해 인증하는 민간 인증제도도 마련했다.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꾸준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격상 사행성이 더욱 강한 스포츠베팅게임에는 이 같은 자율규제기준이 전혀 수립돼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이를 수립하기 위한 별다른 활동도 보이지 않는다. 스포츠베팅게임은 그야말로 내기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이다. 베팅대상이 되는 경기도 다양하고 승패뿐 아니라 경기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으며, 캐쉬아이템을 이용해 배당률도 높이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있는 등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요소가 훨씬 다양하다. 그만큼 게임의 사행성이 강화되고, 이용자가 과몰입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웹보드게임과 마찬가지로 불법환전상에 의한 환전 사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포츠베팅게임에 웹보드게임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면 그 기준을 엄정히 세워야 한다. 스포츠배팅게임 이용자가 불법환전ㆍ과몰입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스포츠베팅게임의 사행성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기준을 조속히 정비할 일이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