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림돌' 비판 '한미워킹그룹' 개편 논의 본격화…통일부·외교부는 시각 차

통일부,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
외교부, 순기능에 주목 '운용에 문제 없어'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8.15민족자주대회추진위원회 소속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워킹그룹 해체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미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통일부와 외교부간 논의가 시작됐으나 부처간 시각 차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달 한미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한미 워킹그룹은 지난 2018년 남북협력과 비핵화를 추진하기 위해 한미 간 협의체로 남북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전에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되레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달 16일 최영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이도훈 외교부 평화교섭본부장 간 논의를 시작으로 18일 과장급 논의를 진행했다. 국장급 단위에서도 수시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두 부처 사이의 시각 차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해야한다는 입장인 반면 외교부는 한미 워킹그룹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통일부는 남북협력 사업 등과 관련해 제재 대상이 아닌 분야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은 개별 사안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큰 틀에서 관련 사업에 대해 검토를 하는 역할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데 우려를 가지고 있다.

한미 워킹그룹 개편을 위한 부처 간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실제 개편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끄는 미국측이 이를 수용할 지도 미지수다.

전 의원은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편돼야 한다"면서 "부처 간 논의에 기존 제재 면제 뿐만아니라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포함돼야 하고 통일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