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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단, 법원서 잇단 쓴 잔… '靑 선거개입 의혹'도 쉽지 않네

최종수정 2020.09.22 10:47기사입력 2020.09.22 10:47
윤석열 사단, 법원서 잇단 쓴 잔… '靑 선거개입 의혹'도 쉽지 않네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쓴 잣을 들이키고 있다. '정치보복 수사', '무리한 기소'란 비난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곧 재개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중요해진 배경이다. 그러나 공소유지 담당 검사들이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상황은 여의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4일 오전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접수된 이후 법원에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됐다. 그런데 지난 4월 첫 재판절차가 시작된 뒤 공범 수사 문제로 수사기록 열람ㆍ등사가 되지 않아 공전을 거듭해왔다. 검찰은 수사상 공범으로 연루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의 기소 여부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이날로 준비 절차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엔 김태은 대구지검 형사1부장이 참석해 공소를 유지한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은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현 제주지검장)-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현 평택지청장)-김 부장검사였다. 모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사들이다.


윤석열 사단, 법원서 잇단 쓴 잔… '靑 선거개입 의혹'도 쉽지 않네 송철호 울산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사단은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합류시킨 특수통 검사들을 일컫는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뒤 국정원의 정치공작 의혹, 이명박 다스 의혹 의혹 사건 등 수사에 중용된 검사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맡는 사건마다 연루자 수십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도 법원에서 대다수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적폐 수사를 한 공로로 대검, 서울중앙지검 요직에 앉았다.

그런데 상황은 올 들어 급변했다. 지난해 윤 총장 취임 이후 현 정권을 겨냥해 대규모 수사를 벌이자 인사를 통해 지방으로 전보됐다. 최근 재판 성적도 좋지 못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한 법관 6명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조국 일가 의혹 관련 5촌 조카인 조범동씨와 동생 조권씨는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다.


법조계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윤 총장 흔들기가 심화되면서 재판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실제 주요 사건 재판 실무를 총괄하는 검사들은 지방과 서울을 오가면서 공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역시 김 부장검사가 대구에서 출장 형식으로 서울로 올라와 공판에 참여한다. 공판 실무를 담당했던 김성훈 현 서울남부지검 부부장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어 공소유지의 공백이 더 커진 상황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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