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포럼] 전국민 독감백신을 주장하는 분들에게

60년 만에 추진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추경이나 재난지원금은 단기간에 효율적ㆍ효과적인 방식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중에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있다.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와중에 조만간 유행할 독감 백신을 무료로 지원해준다고 하니 매력적인 대안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최근 언론과 의료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경고하지 않았는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인 트윈데믹을 주의해야 한다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을 잘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모든 국민이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 해석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전 국민 독감 백신접종은 현실 가능성이 없다. 매년 독감 백신 수급계획은 당해 3월부터 전문가 회의를 거쳐 정부에서 결정한다. 백신 생산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소요되기에 관련 업체들은 이미 목표량에 맞게 생산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감염병 시대를 고려해 예년보다 10% 증가된 60%의 물량을 확보했고, 매년 200만 접종분을 폐기해왔지만 이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500만명분을 확대해 2964만명분의 백신접종량을 확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치인들은 생산 업체를 쥐어짜서라도 늦은 접종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늦은 접종이 의미 없는 이유는 백신은 접종 후 최소 2주 후에 면역력이 생기며,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실제로 유료로 맞을 수 있음에도 무료 접종 시기를 기다리다 실기해 오히려 나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시대에 남반구의 독감 유행을 이미 경험한 국가들은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 독감 발생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초 독감 유행 종료가 전년 대비 3개월이나 빨랐고 환자의 수도 상당 부분 줄었다. 여러 이유 중에도 코로나19 발생 초반에 사회적 거리두기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국민의 협조로 독감 바이러스의 전파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이다.

독감 예방접종에도 의학적 우선순위 대상이 있다. 이 기준은 백신접종으로 질병 예방 효과가 큰 대상들을 근거해 나열한 것이다. 노인, 소아, 영유아, 임신부가 해당되고 만성질환자와 의료기관 종사자, 그리고 영유아를 돌보는 자 등이 포함된다. 혹여나 저소득층부터 예방접종 사업을 우선하자는 주장을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소득수준보다는 연령과 유병 질환, 직업의 특성에 따라 접종이 우선돼야 할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무상 접종 확대를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 면역력이 취약한 기저질환자, 영유아와 요양기관 돌봄 제공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독감 유행 시기에 발열 등 의심 증상이 발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선별진료소 등에서는 비슷한 증상인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별하기 위해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독감은 빠르게 진단하고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타미플루 등 치료제가 급여로 처방되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의료정책은 의학적 타당성과 정책 실현 가능성을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 의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온 국민 접종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도 마치 가능할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한마디 한마디할 때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