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타임에 의료진 뺀 격"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지역센터 축소 움직임에 잇단 비판

임오경 의원, "불법 도박 성행…중독 예방·치유 역량 오히려 축소"
지역센터 협의회도 대국민 성명 발표
"코로나19 팬데믹에 도박문제 심각…공공성 우선해야"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불법도박·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 지역센터 축소를 검토하고 있어 논란인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경제 9월15일 '코로나에 도박 문제 심각한데…지역관리센터 대폭 축소 논란' 기사 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도박이 성행하는 현실 속에 중독 예방·치유 역량이 오히려 축소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임 의원이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합법 사행산업 시장은 코로나19 사태를 전후로 10조원에서 5조원 규모로 축소됐고(상반기 기준), 동시에 사행 사업자가 매출액의 0.35%를 출연해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에 지출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역시 200억원에서 약 100억원 규모로 반토막 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풍선효과'로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올해 81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도관 지역센터 축소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국내 7개 합법 사행산업은 베팅 방식·출입대상 등 내국인에 대한 각종 규제를 통해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사회와 공존하고 공헌기금의 출연 등 나름의 순기능이 인정되는 반면, 불법 도박 시장의 경우 사감위의 감리 역량을 벗어나면 통제 방법이 없어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주범으로 꼽힌다”며 “코로나19 사태로 합법 산업보다 블랙마켓이 성행하는 시기에 사업자가 출연하는 부담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치유 전문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을 뺀 격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전국 13개 한도관 지역센터들도 사감위의 정책에 대해 공개 비판하고 나섰다. 한도관 위탁지역센터 협의회(한지협)는 이날 대국민 성명을 내고 "11년 가까이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온 13개 위탁지역센터 체계를 폐쇄 축소하겠다는 계획은 공공재로서의 도박중독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한지협은 사감위의 졸속적인 결정을 비판하며 ▲지역센터 축소 즉각 철폐 ▲정부 주도의 도박중독 예방치유서비스 재원 확보 등을 촉구했다. 또 도박중독 예방치유 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과 입법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

한지협은 "지금 같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대량 실직과 비대면 상황 지속은 평범한 시민의 불법도박으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청소년 도박문제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며 "도박문제로 인한 일촉즉발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도박중독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함과 더불어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실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사감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도관 지역센터 13개소를 5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병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활동과 지역 내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전개하는 도박중독 대응 '최전선'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