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21일부터 접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오는 21일부터 11월4일까지 45일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공공은 공공재개발 추진구역을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50%는 임대로 공급한다. 전체의 20%가 공공임대 물량이다. 이번 공공재개발 시업의 시범사업 후보지 공모 대상은 서울시 내 ▲정비구역(재개발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구역(해제구역 포함)이다.

서울시는 LH와 SH 등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서울시 합동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후보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 관리형 주거환경사업 등 대체사업이 추진 중이거나, 도시관리 및 역사문화보존 등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앞으로도 8·4 대책으로 발표한 도심 내 4만호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설명회 및 후보지 공모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정착되면 수도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비과 과장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많은 구역이 참여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경식 서울시 주거정비과 과장은 "앞으로 공모에 참여하는 구역들은 자치구와 함께 공공재개발 추진이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