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도박 문제' 심각한데…지역관리센터 대폭 축소 논란

사감위, 한도관 13개소→5개소 통폐합 검토
연구용역 진행 계획

불법도박·도박중독 사회적 문제
헬프라인 접수 1만건 넘어

지역센터 축소 '역행' 비판
"결정된 것 없어…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송승윤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지역별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재활을 담당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 지역센터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 불법도박과 도박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불거진 상황에서의 조치인 만큼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감위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도관 지역센터 13개소를 5개소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에 있는 지역센터를 통폐합해 효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도박 예방과 치유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고민하다가 방향성을 그렇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도관은 전국 13개 시도에 위탁 지원센터 13개소를 운영 중인데, 이들 지역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병원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활동과 지역 내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유 활동을 전개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도박중독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역센터 축소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1~8월 '도박문제 헬프라인(1336)' 접수 건수는 2018년 7934건이던 것이 지난해 9380건, 올해 1만655건으로 증가세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재택근무·인터넷 사용 증가 등으로 도박을 접하는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불법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사감위의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법도박 규모는 2019년 기준 81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6년 3차 실태조사와 비교하면 15% 늘어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법도박 사이트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7월 한 달에만 불법 도박사이트 12건을 집중수사해 153명을 검거했다. 이에 경찰은 도박사이트 집중단속 기간을 10월에서 연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합법적 경륜·경정 등이 코로나19로 중단되면서 불법도박 수요가 늘어났다는 해석도 있다"며 "집중력 있는 수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박문제 대응 '최전선'을 담당하는 지역센터 축소는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조치란 비판이 예상된다. 사감위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관련 공문을 한도관에 내려보냈던 만큼 지역센터 축소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사감위 관계자는 "사업을 줄여 증가하는 도박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면서 "서비스 전달체계를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