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안 내면 무슨 소용?" OTT 방발기금 징수 논란

OTT도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수면 위
韓서 광고 수익 막대하게 가져가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외산OTT 납부가 쟁점
해외업체 실효성 담보해야 명분 생겨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일면서 OTT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핵심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외산 콘텐츠 공룡에도 방발 기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다. 하지만 이들이 해외 업체여서 실효성 우려가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전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OTT사업자와 포털사업자도 방발 기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방발 기금을 통해 구축된 방송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광고 수입을 벌어들이면서 기금 부담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변재일 의원도 이원화된 기금을 통합해 기금 운영방식을 전면 재손질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넷플릭스, 유튜브 거둘 수 있나

문제는 외산 콘텐츠 공룡에게 해당 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현재 OTT 시장은 유튜브와 넷플릭스 점유율이 독보적으로 토종 OTT는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토종 OTT에만 기금이 징수되고, 막대한 광고 수입을 챙기는 외산 콘텐츠 공룡들은 법망을 피해간다면 외산 대 토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유튜브 앱 총 사용시간은 8억6400만 시간으로 압도적이었다. 유튜브는 1년 전(1700만 시간)보다 사용시간이 94.1%나 늘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틱톡(3300만 시간), 넷플릭스(2900만시간)이 그 뒤를 이었다. 토종OTT인 웨이브는 1400만 시간, 아프리카TV는 1300만 시간에 불과했다.

OTT업체 관계자는 "OTT업계 전반에 최소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현실적으로 받을 수 없는 기금을 토종OTT에게만 요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연동해 기금 분담 구조를 책정해야 하는데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수익구조에 대한 자료도 없을 뿐더러 그만한 집행력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산 콘텐츠 공룡 징수 못하면 명분 약해

국회 안팎에서는 역외규정(해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등으로 보완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외국 기업의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 많아 토종OTT만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플랫폼업체 관계자는 "역외규정 자체가 법적으로 명문화돼있지만 실효성을 발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면서 "외산 플랫폼 업체들에서 기금을 받아갈 수 없다면, 징수 자체의 명분을 찾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부처도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기울어진 운동장' 이슈가 더 심화될 수 있어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