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t 미만 소규모 어선 안전점검 실시…"선주 계도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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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고용노동부는 20t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20t 미만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 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목포·여수·통영·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어선을 대상으로 한다. 최근 3년간 전국 산재 사망사고 135건 중 이들 4개 지역에서 약 120건(90%)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선 관리와 관련된 고용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 등을 편성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4개 지역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가 참여하고, 해수부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어업관리단과 해양교통안전공단 전문가가 지도점검에 참여한다.

바다에서 작업하는 어업의 특성상 어선의 안전관리 주체인 '선주-선장-선원'의 자율적 예방과 노력이 중요하므로 선주 등에 대한 자율 개선 지도에 주력한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 어선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인식 등을 일깨우기 위해 어선 내 산재예방을 위한 지도로 진행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도점검이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