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거대 IT업체 '데이터 독과점' 규제책 마련

하나금융경연구소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해외 규제 동향' 보고서
세계 금융 감독기관·주요국 금융시스템 리스크 최소화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거대 IT 기업인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과 관련해 역차별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해외 금융당국은 이미 빅테크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대형 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불공정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해외 규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등 해외 주요국 금융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시장 진출로 거대한 IT 업체의 데이터 독점과 같은 '신(新)독과점' 문제를 우려해 새로운 규제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기능, 동일한 규제' 원칙을 강조하며 빅테크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로 EU 및 미국 등은 '경쟁법 현대화' 개정을 통해 빅테크의 금융시장 반(反)경쟁적 상품 출시를 제재하고 있다. 또 국제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빅테크와 금융회사의 데이터 공유 및 권한에 대한 불공정성을 인식해 해당 규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네츠유니언'을 설립해 빅테크와 은행 간의 청산거래가 하나의 청산소에서 이뤄지도록 해 빅테크의 지급결제 플랫폼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페이스북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금지한 독일을 시작으로 빅테크의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은 다국적 기업의 디지털세 부과 원칙에 합의했다. 또 일본은 거대 IT 기업의 거래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신 디지털 법안을 마련했다.

이처럼 세계 금융 감독기관과 주요국은 빅테크의 금융권 진출에 따른 불공정성 및 독과점 문제를 인식하며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조로 전환하는 이유에 대해 보고서는 은행 업무 행위를 하는 빅테크에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적용해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빅테크는 금융업 라이선스를 별도로 취득하지 않고도 금융업에 진출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감독을 받는 은행과 달리 각종 금융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내도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대형플랫폼과 금융회사 간 불공정 규제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은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되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면서 경쟁은 더욱 과열되고 역차별 논란은 계속될것"이라면서 "카카오ㆍ네이버페이 등의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선불 충전금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