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집 두 채 있으면서…국민에게는 '팔아라' 하니 비판받는 것"

"정부 부동산 정책, 공급 정책에 실패"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 인턴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8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 정책에 실패했다"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와 인터뷰에서 "꼭 필요한 곳에 공급 정책을 해야 하는데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곳에 공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중위가 아파트 주택 가격은 25%가 올랐는데 문재인 정권 3년에 52%나 올랐다"라며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주무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전혀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이) 이 상황에서도 '모든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빨리 교체해서 전문가로 정책을 맡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문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영역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줬다. 이런 분들이 주택을 여러 개 사서 가격이 올라가는 요소를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라면서 "전문 임대사업자들이 그런 걸 투기의 목적으로 할 수 없도록 조정하고 그다음에 공급도 늘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처분을 결정한 것과 여권 인사들이 다주택 처분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과 제도로서 자연스럽게 자유의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할 것인지 더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당 안에서 혹은 대통령의 지시로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상황은 정상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다만 노 실장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선거 때 공약을 했다. 그래서 표를 얻은 측면이 있지 않겠나.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자기들도 팔지 않고 말하자면 매매 차익을 많이 보면서 일반 국민에게는 팔아라, 한 채 가지고 있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소유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라면서도 "그런데 예를 들면 지역구 의원이 서울에도 주거가 필요하고 지역구에도 필요한 두 채, 이런 것은 크게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립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이 정권 자체가 쫓아내려고 밑에서 서울 중앙지검이 치받고 위에서 추 장관이 찍어내고 하는 그런 싸움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