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엔 안돼" …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1위 '쓰레기 매립지'

서울시, 성인 1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 결과 … '생활환경 피해' 우려
"입지 선정시 주민공청회·정보제공 등 의견수렴·보상방안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쓰레기 적환장과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 종말처리장 등은 우리생활에 꼭 필요하다고 인식하지만 거주지역 안에 위치하는 것은 가장 꺼리는 시설로 나타났다. 장례식장과 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가 모두 낮았다.

서울시가 지난달 9~1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민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주 지역 안에 입지할 경우 꺼려지는 시설로 '쓰레기 매립지(66.3%)'와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다면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59.3%)' 입장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무조건 수용하겠다'는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시설 항목으로는 공공임대주택, 노인 주간 보호시설, 노인 주거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있었다.

비선호시설 입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주민의견 수렴(45.8%)'이 가장 높았고, 주민의견 수렴 방식은 '주민공청회(36.2%)'와 '정보 제공 및 숙의·토론(34.3%)' 순으로 응답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다.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갈등 유발 요인 응답 항목 간 비율 편차가 크지 않다는 것은 입지 선정 과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만한 갈등 요인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82.1%가 찬성해 반대 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유형으로는 '공과금 공제 등 개별 주민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49.2%로 가장 높았다.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조치로는 '피해 유형에 따른 보상 방안 수립(33%)'이 가장 높았고, 시설의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 참여 보장을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상 관련 의견 제시(22.9%)', '공청회·설명회 참여(21.9%)', '시설 조성 후 관리 상태 모니터링(18.4%)', '의사결정 협의체 구성(18.3%)' 등의 순으로 대부분 보기 항목이 20% 내외의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를 진행할 때 참여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이었다. '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론화 과정에서 다루어야 할 갈등 사안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시설의 안정성 및 유해성 검증'이 6.4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생활 및 자연환경에의 피해 수준(6.30점)', '입지 선정 과정의 적절성 검증(6.27점)',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수준(6.12점)' 등의 순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인식조사에서는 거주하는 지역 내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과 관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참여 의향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참여 의향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설문은 비선호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파악해 관련한 갈등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됐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이 필요성은 높으나 선호도가 낮은 공공시설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시설 유형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러한 조사 결과는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