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현충원서 파내자" '친일 파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 현충원 안장된 친일파 파묘 법안 준비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논란
법안 준비한 이수진 의원 사무실 앞서 항의 집회도
정치권 '친일 파묘' 법안 두고 격론

국립서울현충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6일 현충일을 맞은 가운데 '친일 파묘'(破墓·무덤을 파냄) 논란이 거세다. 친일 파묘란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립현충원에 묻힌 친일 인사들의 묘역을 없애는 법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른바 '파묘론'을 제기한 것을 말한다.

특히 6·25 전쟁에서 각종 공을 세운 백선엽 전 장군의 경우 일제 강점기 시절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으로 현충원 안장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백 전 장군은 1943년 4월 만주국군 소위로 임관한 뒤 2년간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간도특설대는 '조선 독립군은 조선인이 다스려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장 등 몇몇 직위를 제외하고 조선인으로 채워진 특수부대다. 일제의 패망으로 부대가 해체할 때까지 독립군 말살에 앞장섰고, 그 활동이 특히 악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군 이름은 파묘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당선인 신분인 지난달 24일 김병기 민주당 당선자 등과 함께 지역구 내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 당선자는 "지금까지 묻힌 자들도 문제지만 앞으로, 예를 들면 백선엽의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파묘 문제를 법으로 매듭짓지 않으면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선인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간도특설대 복무 등 친일 행적에 대해 백 장군은 지난해 6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한 1943년 초엔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일본군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에 밀려 간도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리고 없을 때였다"면서 "독립군과 전투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신의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조선인 항일 독립군과의 전투 등을 기술한 데 대해서는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전투와 희생 사례에 대해 같은 조선인으로서의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이라고 했다.

1953년 8월25일 미군 헬기를 타고 판문점 휴전회담장으로 가는 백선엽 당시 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양민학살 군사독재 협력자 현충원 안장 반대" vs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발행된 백선엽씨의 책을 보면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그 때문에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며 만주군 간도특설대 시절 본인의 친일행적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며 백 장군 현충원 안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미래통합당 등 야권에선 친일 파묘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지난 28일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면서 "서울현충원에 자리가 부족해도 없는 자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라도 모시는 게 나라다운 책무이고 예의이고 품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런 국가의 은인을 찾아가 '서울현충원에 안장하더라도 다시 뽑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폭언을 했다니, 이 정도면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망신처"라고 했다.

앞서 이날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원내대표 취임 축하 인사차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서울 현충원은 장군 묘역이 만장(빈자리가 없음)이라 (백 장군을) 대전 현충원으로 모실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백 장군님은 6·25 전쟁 영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분이고,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피해를 본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백 장군을 위한 자리는 서울 현충원에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5일 오후 3시30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친일파 파묘'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가 항의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 "친일이라는 개념 주관적" vs "이른 시일에 이들 묘지 이장해야"

이 가운데 한 보수진영 단체는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 찾아가 항의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5일)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위치한 이 의원실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이 의원의 친일 파묘 법안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친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의적일뿐만 아니라 극히 주관적이다. 편가르기 식"이라며 "국회의원이라 하여 인륜에 벗어나고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는 망언을 함부로 내뱉어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이 친일 파묘 법안을 두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는 "현충원에 친일 군인 56명이 묻혀 있다"며 파묘와 이장을 요구했다.

4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현충원에 묻힌 친일 군인은 총 56명으로, 이 가운데 일본군 영관급 중역만 11명이다. 영관급 11명 중 국군의 대령에 해당하는 대좌, 상교까지 오른 자는 3명이다.

'친일인명사전'을 참고해 군인권센터가 이날 발표한 친일 군인 56명의 명단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정렬·정일권 전 국무총리, 신태영·유재흥·이종찬·임충식 전 국방부장관 등이 포함됐다.

현충원에 묻힌 친일 군인 56명 중 32명은 국립서울현충원에, 24명은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다. 이들 중 20명은 일본군, 36명은 만주군이며 만주군 중 14명은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했다.

이들 56명은 해방 후 모두 국군에 임관됐다. 이들 가운데 육군이 46명, 공군이 5명, 해병대가 5명으로 56명 중 46명이 최종적으로 장군까지 진급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들이 일본에서 받은 훈장이 7개, 만주국에서 받은 훈장·기장이 16개인 것으로 미뤄보아 이들은 식민지 조선인으로 일본에 끌려가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출세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본에 복무한 사람들"이라면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이들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고 파묘를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훈처의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자 현황'을 보면,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가운데 63명이 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에 묻혀 있는 거로 나타났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