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홍콩주민 무비자 방문 기간 연장-시민권 확대 의지…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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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영국 정부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추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자국 여권을 소지한 홍콩 거주자들에 대해 무비자 방문 기간을 연장하고 시민권 확보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8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부 장관은 현행 6개월인 영국 해외시민여권(BNO) 소지 홍콩 거주자들의 무비자 방문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뜻을 밝혔다. 이러한 제안은 프리티 파텔 내무부 장관, 총리실과는 의견이 일치하지만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해야하는 상황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BNO 여권은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하기 전 홍콩 거주자들에게 발행된 것으로 현재 31만5000명 가량이 보유하고 있다. 이 여권 소지자는 영국 시민은 아니며 영국에 6개월간 머물 수 있는 권리만 주어진다. 영국과 중국이 1984년 체결한 '영국-중국 공동선언'에는 1997년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이 현행 체계를 기본적으로 유지토록 하는 등 '일국양제' 기본 정신이 담겨있다.

라브 장관은 이번 제안에 대해 중국이 향후 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만약 중국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고 보안법 제정을 한다면 우리는 그 상태(BNO 무비자 방문 기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6개월 제한을 풀고 BNO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에 와 직장에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미래 시민권을 위한 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영국 내 일각에서는 BNO 여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제공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톰 투겐트하트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 의장은 "우리는 더 나아가야하며 영국 국적자들의 완전한 권리를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복합적인 이민법 관련 이슈들을 검토해봐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이날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함께 외무·국무장관 공동명의를 통해 "홍콩보안법 도입이라는 중국의 결정과 관련해 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홍콩이 자유의 보루로서 번영해왔다"면서 "홍콩보안법은 홍콩 시민들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이를 통해 홍콩을 번창하게 했던 자율성과 시스템을 급격하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홍콩보안법이 홍콩 사회 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는 공동선언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홍콩 정부와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호 합의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