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우리의 핵심이익은 무엇인가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무력사용을 빼고 모든 수단을 중국 때리기에 동원하는 듯한 미국과 달리 중국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까지 나서 '얼간이' '악랄한 독재정권'이라고 말폭탄을 던졌지만, 카운터파트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중국외교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다. 지난 3월 양제츠 정치국원이 경고를 날렸고, 시 주석이 이번 양회에서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제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을 짤막하게 내놓은 게 눈에 띈 정도였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외교부 등 정부의 해당부처 대변인이 질의가 있을 때 입장을 밝히거나 관영언론이 정부 역할을 대신한다.

하지만 중국이 모든 이슈에서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건 아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최근 집권 2기 취임식에서 일국양제를 거부하자 중국은 대만판공실을 통해 "평화 발전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또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에는 "내정간섭을 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왕이 외교부장까지 나서 "미국의 일부 정치 세력이 중미 관계를 이른바 '신냉전'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신냉전이라는 용어를 꺼냈다. 대응 속도와 수위를 놓고 보면 전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보다 내정간섭에 보다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중국의 이런 반응은 영토, 내정 등 주권과 관련한 사안이 소위 '핵심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홍콩 뿐 아니라 대만, 신장위구르, 남중국해 관련 사안 등에 고강도 비판을 망설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핵심이익은 2003년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수출하자 당시 중국 외교부장이었던 탕자쉬안이 꺼내든 외교용어다. 중국의 핵심이익은 사회주의 체제에서의 정치적 안정, 주권 보호, 통일, 지속적인 사회발전으로 정의된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간과 연계되는 이익이다. 아무리 초강대국 미국이라도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의 고강도 비판도 결국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최근 공개한 대중국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비판하면서 "중대(vital)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7년 국가안보전략에 따르면 미국의 중대이익은 ▲자국민과 영토를 보호하고 ▲번영을 촉진하며 ▲힘을 통한 평화유지와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4가지 기둥을 골자로 한다. 이런 잣대로 볼 때 중국의 공산당 독재와 국가주도 경제는 미국의 이익과 배치된다. 결국 이들 국가의 패권 싸움은 국익을 지키기 위한 수순인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안보와 경제를 각각 미ㆍ중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가 국익을 위한 최선이었다. 지금의 G2 갈등을 제2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로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엔 차원이 다르다. 글로벌 공급망은 바뀌고 미국은 동맹의 단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6년 사드사태가 한쪽을 설득하는 문제였다면 지금은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다. 미 대선이 치러지는 11월 이후에도 갈등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4년전 '워싱턴에서는 한국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생각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우리의 핵심이익은 무엇인가.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