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美 자금세탁방지법 위반에 1000억 과태료 폭탄(종합)

이란 제재 위반 혐의 기업은행…美 뉴욕지점 연간 순익 6배 벌금으로
농협 이어 기업銀까지 국내 은행 잇단 제재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대폭 강화 전망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IBK기업은행이 뉴욕지점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검찰 및 금융당국으로부터 1000억원 규모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매년 기업은행 뉴욕지점이 벌어들이는 순이익(160억원)의 6년치에 달해 평판 리스크는 물론 금전적인 손실도 상당하다. 미국 당국이 NH농협은행에 이어 기업은행까지 자금세탁방지 미흡으로 잇단 제재를 가하면서 현지 진출 국내 은행들의 관련 업무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미국 뉴욕지점의 이란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미국 검찰 및 뉴욕주 금융청과 8600만 달러(한화 약 104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검찰이 2014년 5월 조사를 시작한 지 6년 만이다.

기업은행이 거래하던 A사가 문제의 발단이 됐다. A사는 이란과 제3국간의 중계무역을 하면서 허위거래를 통해 2011년 2~7월 기업은행의 원화결제계좌를 이용, 수출대금 수령 후 해외로 미국 달러화 등을 송금했다. 기업은행은 A사의 허위거래를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고 송금 중개 과정에서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미국 금융당국 뿐 아니라 현지 검찰까지 나선 것은 단순 자금세탁방지 미흡을 넘어 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이란을 달러화 결제 시스템에서 퇴출하는 등 강도 높은 이란 제재에 나서고 있다. 이번 벌금 부과로 뉴욕 금융청은 조사를 종결한 반면 미국 검찰이 2년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미국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향후 2년동안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강화하라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적립된 충당금 범위 내에서 제재금을 납부하고 향후 관련법 준수는 물론 국내외 관계당국과 지속 협의해 자금세탁방지 등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개선,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과거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미국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점을 수용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한 결과 현재는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밝혔다. 뉴욕 금융청 또한 기업은행과 체결한 동의명령서에서 뉴욕지점의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이 2019년 현재 적절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농협은행 뉴욕지점도 2017년 12월 뉴욕 금융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 미흡으로 1100만 달러(약 119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연간 순이익(100억원 안팎)을 훌쩍 넘어선다.

미국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을 포함해 현지에 진출한 외국 은행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요구하는 추세다. 현지 당국의 제재를 받으면 평판 리스크 하락 뿐 아니라 미국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고 현지 사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금전적 손실 규모도 상당해 은행들은 국내는 물론 해외법인 및 지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업ㆍ농협은행은 행장이 2018년 말 직접 뉴욕지점을 방문해 자금세탁방지 등 내부통제 업무를 챙기고 금융당국자들과 면담했다.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챙김으로써 관련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미국 현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개선은 물론 인력 충원 등의 조치도 취했다. KB국민ㆍ신한은행도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본점과 연계해 프로세스 절차 개선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준법지원부 내 자금세탁방지팀을 자금세탁방지부로 확대하고 '국외AML(자금세탁방지)팀'을 신설했다.

금융감독원도 2017년 말 '자금세탁방지실'을 신설해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업무 강화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상호평가 결과 대포통장 자금 거래내역 통제 강화, 전문직 탈세 방지 강화 등을 주문해 국내 은행들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