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10만엔 일괄 지급 위해 긴급사태 전국 확대…정책 변경 구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갑작스럽게 전국 모든 지역으로 긴급사태를 확대한 이유를 두고 국민들에게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엔(약 113만원)을 지급하기 위한 정책 변경의 '구실'을 찾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로 예정돼 있던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가 전날 밤 갑작스럽게 열리게 됐다면서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의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대책본부 회의가 17일 자문위원회 이후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당초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아사히에 "(전국 확대 방안은) 지역 경제에 타격을 미칠 수 있어 검토는 했으나 좋지 않다고 봤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에서는 긴급사태가 내려진 도쿄도를 비롯 7개 도도부현에 적용했던 기준을 바탕으로 새로 긴급사태를 선언할 지역을 검토해왔다. 기준은 ▲누계 확진자 수 ▲확진자 수가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감염경로를 모르는 사람의 비율 등이었으며 이에 따라 홋카이도, 이바라키현, 아이치현, 기후현, 이시카와현 등이 대상으로 언급됐다.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기준에 따라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추가하려 했다는 것이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상은 다음달 초 골든위크 연휴기간에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번 긴급사태 확대 이유를 밝혔다. 일본은 5월 2일 토요일, 5월 3일 헌법기념일·일요일, 5월 4일 녹색의 날,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6일 대체 휴일 등 5일 연휴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사히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확대한 실제 이유에 대해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1인당 10만엔 일괄 지급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핑계가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당초 아베 내각은 소득 수준을 따져 수입 급감 가구에 한해 가구당 30만엔을 지급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를 변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결국 정책 변경의 이유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의 한 간부가 "선언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일률적으로 10만엔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여당 의원은 적다고 아사히는 덧붙였다. 한 자민당 간부는 "공명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을 바꾼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다른 자민당 의원도 "10만엔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