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 18개 시·군 합산 지급"…홈페이지 9일 오후 3시 오픈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 용인시 등 18개 시ㆍ군 주민들은 9일 오후 3시부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과 해당 시ㆍ군별 재난소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수원시 등 12개 시ㆍ군 주민들의 경우 경기도 재난소득 신청은 9일 오후 3시부터 가능하지만 자체 시ㆍ군에서 주는 재난소득은 의회 동의 등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후 별도 신청해 수령해야 한다.

또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전체 시민이 아닌 일정 기준을 갖춘 시민에게만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한 남양주 시민들은 경기재난소득 10만원만 이번 신청기간에 신청하게 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갖고 "내일(9일)부터 (경기도와 각 시ㆍ군별)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며 "그 사이에 도내 31개 시ㆍ군 중 30곳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자체 재원을 토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시ㆍ군별 지급 시기는 지역 내 의회 법적절차가 마무리 안 된 곳이 있는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정하지 않다"며 "이미 지급 절차가 완료된 도내 18개 시ㆍ군에 한해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합산해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도내 모든 시ㆍ군이 동시에 참여해 지급하는 것이 좋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재난 상황이)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현재까지 법적 절차 완료된 시ㆍ군만 먼저 합산해 지급하기로 했다"며 "나머지 시ㆍ군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주는 재난기본소득을 수령한 뒤 추후에 거주지역 시ㆍ군에서 주는 기본소득을 수령하면 된다"고 전했다.

이날 이 지사가 밝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식은 경기지역화폐카드 ㆍ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2가지다.

◇경기지역화폐카드ㆍ신용카드 사용 후 차감 받을 수 있어

먼저 경기지역화폐카드ㆍ신용카드 방식은 자신이 평소 사용하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나 1금융권 13개사의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하고, 이 가운데 지역화폐 사용 요건에 해당하는 사용분 10만원을 자동 차감해 주는 형태다.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4월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 된다.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오면 이때부터 차감이 진행된다.

경기도는 현재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 카드사들과 협의를 완료했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경기지역화폐카드ㆍ신용카드가 없다면 10만원 충전된 선불카드 신청

신용카드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는 1인당 10만원의 현금이 충전된 선불카드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불카드 신청 시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나머지 구성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위임받았다고 속이고 다른 가족 몫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죄로 처벌된다.

도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했다.

이에 따라 ▲1주차(4월20~26일)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월27~5월3일) 3인 가구 ▲3주차(5월4~10일) 2인 가구 ▲4주차(5월11~17일)까지는 1인 가구 또는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는 도민은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년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된다.

해당 주 대상자 중 선불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도민은 토요일과 일요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주말 뿐 아니라 직장인을 배려해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오후 8시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농협 지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5월 18일 이후부터는 가구 수 관계없이 평일 정상업무시간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가구별로는 하나의 선불카드에 통합해 지급되는데 4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40만 원이 입금된 선불카드를 받게 된다. 5인 가구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는 2장으로 나눠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하다. 분실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선불카드를 발급해 줄 방침이다. 도는 5월 중순부터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갔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단,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이 지사는 먼저 지급대상자로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엄마가 경기도민일 경우 23일 이전에 태아였더라도 신청일까지 출생한 아동은 동일하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용카드 방식의 경우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며,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선불카드의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역시 유효기간은 3개월이나 6~7월에 신청한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주민등록 주소지 시ㆍ군에 있는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다.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ㆍ군에서 추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지급된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