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코로나 징발법 가동해 마스크·손소독제 유통 정부가 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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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정부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에 관여하는 징발법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은 감염법에 따른 심각 단계를 넘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준전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징발법을 가동해 시급한 위생용품과 확진자 수용시설을 징발해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국민 위생을 위한 최소한의 용품은 이미 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구하려야 구하기도 힘들다. 심지어는 경찰이 체온계를 구입하려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기본 용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은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이미 중국에서 입국한 2만여명의 유학생과, 전파 가능성이 큰 수 만명 신천지 신도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다"며 "이들이 밀집한 핵심 거점지역의 수용 가능시설과, 의료시설 및 장비, 그리고 식량조달을 위한 생산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기업과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이지만 재산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정의 협의를 거쳐 최소한의 자원에 대한 징발권을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태의 종식까지 어쩔 수 없는 징발이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방안까지 함께 논의해 나간다면 국민과 기업도 동참해주시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