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국토부, "코로나19로 위기 빠진 LCC에 최대 3000억원 선제적 지원"

항공업계 "(과거 위기보다) 대체노선 없어 더 어려운 상황"
국토부 "선제적 지원 나설 것"… 진에어 제재 해제는 "경영문화 개선 방안 결과 보고 검토"

▲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정부가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이 확산되며 위기에 빠진 항공업계를 위해 최대 30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섰다. 산업은행의 융자를 통해 이뤄지는 이번 지원의 규모는 저비용항공사(LCC) 업계에 필요한 것으로 산출된 금액의 총 합산액이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17일 오후 국토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01년 9·11 테러 당시 긴급재정특별회계로 2500억원을 융자 지원했다"며 "대체노선이 없어 (이번 위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라 업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만큼 이전보다 더 빨리 자금 지원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300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며 당장 지원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자금 경색에 대해 해당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측면이라고 풀이했다.

김 실장은 국토부의 제재에 더해 이번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최근 많은 진전된 흐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사태만을 이유로 제재 해제를 논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음은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과의 일문일답.

- LCC에 대한 3000억원 지원은 어떠한 계정에서 지출되는 것인가?

▲ LCC에 대한 3000억원 융자는 산업은행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뤄진다. 여신심사 프로세스를 거쳐 얼마를 대출할지 결정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는다.

- 3000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는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 LCC 업계에서 필요한 금액에 대한 신청을 받아 집계한 부분으로 실제 액수는 3000억원이 조금 안 된다. 항공사 별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갖고 있는 규모가 다르고 시중 은행 대출이 가능한 항공사도 있다. 유동자금이 필요한 시기도 다 다르다.

- 이전에도 이와 같은 자금 지원 대책이 있었는지?

▲ 2001년 9·11 테러 당시 2500억원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긴급재정특별회계로 지원했다. 이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때는 긴급운영자금 지원은 없었다. 당시에는 사스가 중국에서 발생했지만 대체 노선을 띄울 수 있었고 메르스도 중동에서 발생해 대체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아직 일본 노선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남아도 공급과잉상태였다. 중국은 현재 운항이 안 되고 있다. 대체노선이 없어서 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전보다 더 빨리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이다.

- 당시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지원하고 이번에는 LCC 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

▲ 당시에는 LCC가 없는 양 항공사 체제였다. 지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양사에서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 충분히 대응할 자금력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최대 6000억원 규모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한다고 알려지는 등 시중에서 충분히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도 산업은행의 자금지원한도가 아직 남아있다.

- 융자가 필요할 경우 빠르게 지원이 돼야 할텐데 심사기간은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 (김이탁 항공정책관) 9·11 테러 당시 지원을 위한 심사과정에 3개월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3000억원 부분은 일종의 '실링'을 만들어 준 것이고 언제든지 항공사에 자금 경색이 생기면 긴급히 30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측면이다.

▲ 기본적으로 각 항공사 별 자구책을 적용할 것이고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 산업은행을 통한 추가 대출을 집행할 것이다. 국토부 입장에서는 업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청할 경우 최대한 빨리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력해 기존 절차보다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융자 외에 감면 또는 유예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양 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될텐데 예상 비용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보전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 해당 부분은 양 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공항공사가 부담하는 것이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원 방안을 찾고 있지만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부분이 발생할 경우 경영평가 때 이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업계에서는 감면이 아닌 유예이기 때문에 결국 납부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감면 쪽에 대한 고려는 없었는지?

▲ 일단 추이를 보면서 납부 유예를 통해 당장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줄여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이후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으면 착륙료를 10% 감면한다. 마찬가지로 상황이 더 악화되고 대처 능력이 힘들어진다면 추가 감면을 검토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감면보다는 유예에 우선 순위를 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 진에어는 국토부 제재가 길어지면서 이번 사태와 맞물려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지?

▲ 진에어도 장기간 제재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최근 수요 감소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진에어가 국민에게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 방안에 대해 최근 많은 진전된 흐름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 이행 결과를 보고 제재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이다.

- 승객 입장에서는 중국 외 동남아시아나 일본에 갈 때는 취소 수수료 감면이 없다는 불만이 있다. 정부가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해주는 계획은 없는지 궁금하다.

▲ 현재로서는 별도 지원 계획이 없다. 지원 대책을 마련한 가장 직접적 대상은 한-중 노선의 수요 감소다. 운항이 77% 감축됐고 취소 · 환불에 대한 부담도 굉장히 크다. 승객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시작돼 동남아로 전파되면서 해당 노선에 대한 취소 · 환불 요청이 생긴다. 하지만 항공사가 이를 다 받아주면 재무구조나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게 돼 다 수용하기는 어렵다. 한-중 노선 외 다른 노선에 대해 정부 지원을 통해 항공사가 수수료나 환불금액을 지원하는 대책은 포함돼있지 않다.

- 일부 항공사는 직원들을 무급휴직으로 쉬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 이는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라 본다. 정부에서 세금 등을 통해 지원하기는 어렵다.

-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납부 유예를 결정했는데 이를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는지?

▲ 업계에서 과징금이 부담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왔다. 지난해 61억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업계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자금회전에 부담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과징금 자체를 없애줄 수는 없고, 납부를 1년간 유예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