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그린모빌리티어워드]"수소버스 보조금, 수소승용차 수준으로 늘려야"

아시아경제 제10회 그린모빌리티어워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조찬 강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친환경차 정책 필요"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이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보조금 정책에 여전히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부터 충전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맞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 정부와 우리나라의 보조금 정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다르면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정 회장의 지적이다. 중국은 한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해당하는 공업신식화부가 보조금 정책을 담당하면서 환경규제가 아닌 산업의 발전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부가 주도하면서 환경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특히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과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차로 제한하고 있다. 이같은 글로벌 기조와 맞물려 우리나라 정부도 전기차와 배터리의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를 개편하기도 했지만 상용차 시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차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기버스 보조금 중 40% 이상이 중국산 전기버스에 제공된 것도 이같은 허점 때문에 비롯됐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그린모빌리티어워드'에서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동향과 우리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전기버스와 수소버스 간의 보조금 산정체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특히 중국업체들이 잠식해오고 있는 상용차 시장에서 수소차(버스)의 보조금을 승용차 수준으로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승용차 부문에서 전기차와 수소차의 보조금 차이가 2~2.5배 수준에 달하는 것처럼 가격대가 높은 수소버스 보조금도 전기차와 이 정도의 차이는 나야한다"며 "수소버스의 확성화를 위해 인프라 구축에도 더욱 많은 투자를 해야 시장에 자생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 회장이 수소차 시장을 위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에너지 생산 사이클의 관점에서 수소에너지야 말로 진정한 의미의 '청정 에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는 전기 생산의 과정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불가피한 반면 수소는 자원 생성 과정 시작부터 끝까지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수소차 10만대가 2시간동안 주행할 경우 서울시 인구의 86%가 1시간 동안 사용할 양의 공기를 정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환경 개선 능력도 뛰어나다.

정 회장은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과 소비자 수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와 함께 가격 경쟁력을 갖춘 차량 출시로 소비자의 수요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친환경차 시장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그는 우리나라의 환경 규제가 이중 규제의 영향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유럽보다 더욱 강력한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제도 도입하고 있다. 무공해차 의무판매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와 중국, 한국 단 세곳이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미국 캘리포니아와 유럽의 환경 규제를 모두 도입하다보니 가장 환경 규제가 강력한 국가가 됐다"며 "역설적으로 강력한 환경규제는 시장 성장의 동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0 대한민국 그린모빌리티어워드'에서 수상자 및 주요내빈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전순일 현대자동차 상무, 최영 포스코 상무,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부사장, 이상태 르노삼성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개발디비전EV프로젝트리더, 김병수 한국GM 팀장, 김성수 효성 상무, 이동규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최영범 아시아경제 사장, 박광석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강진형 기자aymsdream@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도 우리나라 친환경차 시장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해법들을 제시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2021년까지 1만개소의 전기차 충전소를 구축하며 현재 전국에 있는 주유소의 숫자와 비슷한 정도로 늘려 나갈 것"이라며 "수소충전소도 올해말까지 160여개로 확충해 전기ㆍ수소차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면서 친환경차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사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도 "향후 10년이 미래 모빌리티 개념이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며 "산학연관이 함께 뜻을 모으고 국민적인 인식이 변화해야 미래 먹거리로서 모빌리티 산업이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