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 설명…"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검찰개혁 세부조정 주의 당부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라고 규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검찰개혁 제도화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ㆍ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했다"면서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 검찰,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견제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써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면서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해서 준비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직접 사안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